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개념 및 동성커플 배우자문제

배우자는 법률혼 상의 남편이나 부인을 뜻합니다. 이것은 동성 커플도 포함될 있습니다. 단지 동거한다고 해서 이민법 상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Common-law marriage가 일어나는 국가의 법이 Common-law marriage를 인정하고 전통적인 결혼과 똑 같은 권리와 의무를 줄 때, Common-law spouse도 이민법상 유효한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