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단체로 소장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선 갑자기 사라진 그 학원의 대표 또는 관계자의 주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주소지를 찾아낸다면 소송장을 제기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소액재판을 걸어서 우선 먼저 소송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5천불 미만은 소액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액재판을 걸 경우 합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체 소송시에는 사기의 법리에 해당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하고, 피해액수가 크면 사기죄로 형사고발 조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마사지 학원이나 중개사 브로커 학원 또는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보험학원을 다녀서 자격증을 반 강제적으로 취득하도록 유도하여 학원등록을 마치면 수업을 조금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황당한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원래는 학원이었지만 학원 임대기간을 한두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대적은 광고를 하여 수강료를 받은 후 잠적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수강료도 보통은 5천불인데 특별 할인 기간으로 하여 3천불로 낮춘 후 케쉬를 요구하거나, 취업보장성 문구를 넣고 100명 이상에게 수강료를 받은 후 잠적한다면 30만불 이상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