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6 13:28
Views
26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고 대금지급을 받지 못해서 다투다가 결국 다른 상품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가 않아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제가 대금지급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품을 양도 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양쪽다 요구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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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16 13:30

    앞서 대금지급건에 대한 대체계약으로 상품으로 받기로 했다가 그것 조차 계약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귀사는 양쪽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금지급소송 또는 상품이행청구 소송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을 다 넣어놓고 둘중에 하나라도 지키라는 방식으로 하는것도 결과적으로는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대금은 없더라도 상품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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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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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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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가 추방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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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입장에서 법원 증언시 피해자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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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추방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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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유언장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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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admin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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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정수기 설치 약정계약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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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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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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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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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36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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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47
    361
    답변완료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51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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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71
    359
    답변완료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60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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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53
    357
    답변완료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09
    356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49
    355
    답변완료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59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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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21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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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54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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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29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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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