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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보석금을 대신 납부 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09-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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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친구가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대신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해 주었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보석금을 대신 지불한 저도 책임이 있는지요?
친구가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보석금을 대신 지불한 저도 책임이 있는지요?
친구분이 보석금을 대신 내 준건 단지 돈만 내 준것이고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는 친구 이므로 보석금을 대신 납부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친구를 감추어주는 행위가 아닌 이상, 형사적 처벌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