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와 양육비 문제
Author
admin
Date
2019-09-24 19:43
Views
334
답변완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녀가 어려서 그동안 남편 수입으로 가정살림을 꾸려왔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세와 양육비 해결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을 빼앗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방세와 양육비 해결이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양육권을 빼앗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폭력성향이 있으며 감옥에서 양육권을 주장하는것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반드시 경제력만 보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설명했듯이 자녀의 Best Interest 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자녀에게 최선의 환경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는 의미 입니다. 감옥을 갔다 오더라도 양육권 주장에 있어서 남편이 불리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직장을 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