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작품 등록문제
Author
admin
Date
2019-10-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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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예술 과학계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 저작물이 있는데 굳이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작품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인이 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저작권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타인이 제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저작권 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소송이 어려운가요?
저작권은 자동으로 보호를 받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얻기 앞서서 미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자체는 사전에 등록을 해 두는 것은 소송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국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작품 발행일 이후 3개월 이내나 실제 침해가 있기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적당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합법적 추정이 생기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 지 증명할 필요 없이 $100,000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켜서 소송을 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