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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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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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받은 상태 입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것이라 많이 살펴보지 못한것이 잘못이긴 한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Total 2

admin
2019-11-13 21:49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 침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존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방어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행위와 소송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방어)
2.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침해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3. 침해가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 입니다.
4. 저작권 침해가 원작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주고 사용을 허락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DUI 음주측정 거부와 영주권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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