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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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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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0-1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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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받은 상태 입니다. 비슷하게 사용되는것이라 많이 살펴보지 못한것이 잘못이긴 한데,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방어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Total 2

  • 2019-11-13 21:49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 침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존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방어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행위와 소송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방어)

    2.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침해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3. 침해가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 입니다.

    4. 저작권 침해가 원작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주고 사용을 허락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 2019-11-13 21:52

      추가적으로, 만약 사용이 공정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한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침해자는 대게 저작권자에게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등 으로 침해여부를 알았을 경우 일단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하고, 저작권 사용의 합리적인 상업적 가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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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답변완료
      DACA 수혜자로써 노동허가를 갖고 일을 하다가 임시 해고가 된 상태 입니다. (1)
      admin | 2020.03.18
      답변완료admin2020.03.18057
      399
      답변완료
      세금을 내고 있던 불체자, 해고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admin2020.03.17061
      398
      답변완료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admin2020.03.17051
      397
      답변완료
      파트타임 근무자의 실업수당 신청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admin2020.03.16055
      396
      답변완료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신청 가능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admin2020.03.16062
      395
      답변완료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89
      394
      답변완료
      추방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65
      393
      답변완료
      추방재판의 시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68
      392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앞두고 그간 살아온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admin2020.01.050159
      391
      답변완료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오픈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90
      390
      답변완료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82
      389
      답변완료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과정중 바로 추방재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admin2020.01.040268
      388
      답변완료
      이민국 구치소에서 최대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64
      387
      답변완료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 발효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32
      386
      답변완료
      소송중 상대방의 사건과 관계 없거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admin2020.01.030233
      385
      답변완료
      상대방이 지불한 수표의 바운스 문제 및 대금수금 문제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268
      384
      답변완료
      변호사 실수로 인해서 패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admin2020.01.020273
      383
      답변완료
      일하던 종업원이 다쳤는데 보상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admin2020.01.010252
      382
      답변완료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admin2020.01.010246
      381
      답변완료
      이미 지불한 아파트 랜트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admin2019.12.310247
      380
      답변완료
      경쟁금지조항 싸인을 하고 파트로 일 하다가 재취업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admin2019.12.310237
      379
      답변완료
      불체자 세금보고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313
      378
      답변완료
      세계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 FATCA) 를 하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256
      377
      답변완료
      서류미비자(불체) 의 세금보고와 이민법상 영주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admin2019.12.300392
      376
      답변완료
      경찰 심문과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범죄인 인도로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admin2019.12.290235
      375
      답변완료
      미성년자끼리 성추행 및 10년이 지난 후의 공소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admin2019.12.290238
      374
      답변완료
      Expunge 를 통해서 과거 범죄기록을 감추고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34
      373
      답변완료
      형사사건 민사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33
      372
      답변완료
      1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가 추방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35
      371
      답변완료
      피해자입장에서 법원 증언시 피해자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02
      370
      답변완료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추방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196
      369
      답변완료
      유언장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13
      368
      답변완료
      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23
      367
      답변완료
      정수기 설치 약정계약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14
      366
      답변완료
      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22
      365
      답변완료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16
      364
      답변완료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05
      363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194
      362
      답변완료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195
      361
      답변완료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185
      360
      답변완료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190
      359
      답변완료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04
      358
      답변완료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00
      357
      답변완료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55
      356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83
      355
      답변완료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190
      354
      답변완료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174
      353
      답변완료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7
      352
      답변완료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0
      351
      답변완료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