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자백한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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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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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폭행사건을 저질러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증거가 너무 명백해 보여서 그 자리에서 폭행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 모두 인정이 되어 일이 커지게 생겼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폭행인정여부를 번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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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1-15 16:38
폭행사건에 대해서 거의 자발적으로 인정하셨다면 경찰이 이와 관련된 증거를 갖고 있고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증거물은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만약, 경찰이 강압적으로 물어봤거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면 이는 형사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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