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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로 종료된 형사재판, 증인출석을 안해도 되나요?
Author
admin
Date
2019-10-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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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는 변호사님이 알아보니 상대방이 유죄판결에 대한 협상을 해서 5년의 감옥생활을 하고 2년의 Probation 을 받기로 결정했으므로 법원출석이 필요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당일날 법원출석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따로 통보받은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도로 통보도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당일날 법원출석은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전달해준 내용이라면 그대로 믿고 나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본인에게 따로 통보를 주지 않았던 점은 이상하기도 합니다.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