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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 판매하는것에 대해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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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0-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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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미성년자인 아들 친구들이 마리화나를 피우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니 학교근처에서 마리화나를 파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서 친구들에게 팔고 있다고 하는데 제 3자인 제가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아들도 몰래 피워본거 같은데 같이 처벌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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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파는것은 중범죄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아들(미성년자) 는 판매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처벌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단순히 피웠더라도 처벌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영역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