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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타이틀을 갖고가서 제 허락없이 대출하여 갚지 않고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0-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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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친구가 먹고살기 힘들어서 돈을 빌리려고 왔는데 내 자동차라도 비싸게 팔아서 빌리고 나머지는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타이틀을 갖고 가서 대출한 후, 이를 갚지 않아 제 자동차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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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타이틀을 준것이 잘못입니다. 자동차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해서 타이틀을 갖고 갔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서 챙겼다면 형사법상 절도행위의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에 있어서 허용을 해 준것이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