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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과 다툼이 있었는데 정당방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0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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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네일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종료하고 가게 문을 닫는데 평소에 불만이 많던 손님이 들어와서 제 팔을 쳤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밀었고 그 사람은 뒤에 있는 문에 부딪혔습니다. 경찰 리포트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갔는데 문제는 제가 신분에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신분문제는 아니고 일종의 Shop Keeper Privilege 나 Self-Defense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팔을 맞았고 이에 대응하여 밀친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라면 Defend 가 가능합니다. 가게에 CCTV 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면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민신분문제는 본 건과 다른문제이므로 로컬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므로 신원확인차원에서 신분증이나 여권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