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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문제와 허용이 가능한 최저 나이는 몇살인가요?
Author
admin
Date
2019-11-0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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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데이팅 어플로 어떤 여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몇살까지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모르고 성관계를 했고 거짓말로 성인이라고 했다면 항변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뉴욕은 17세 이거나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수는 없습니다. 한국말로는 의제강간이라고 하는데 Statutory Rape 이라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즉, 미성년자는 성관계를 합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못박아 둔 것입니다. 단, 17세 이하이지만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해당 법 조항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