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가정폭력과 양육권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건 기각에 관한 질문
Author
admin
Date
2019-11-0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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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양육권 분쟁중 가정폭력이 있어서 남편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저의 양육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며, 남편이 양육권을 준다고 하면 이 사건을 그냥 합의하고 종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을 유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리포트한 기록과 재판결과는 양육권취득을 위해서 유리한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양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최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건을 종료하고 싶을 경우 해당 케이스를 기각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반드시 재판날짜에 출두할 것을 요구하고 소환장을 보내는데 재판절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수도 있습니다. 기각을 위한 노력은 변호사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