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경우 중범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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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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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를 소지한 것 만으로도 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 경우에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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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1-25 03:54
마리화나를 소지한 정도의 양 (Ounce) 에 따라서 Infraction, 또는 경범죄가 나뉘어 질 수 있고 징역을 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했다면 중범죄로 기소가 될 것입니다. 모르고 했는지 여부는 기소후 재판진행단계에서 다뤄질것이지만, 판매시 매매의 흐름과 예측가능성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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