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가짜 운전면허를 사용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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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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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불법체류자로 운전면허를 브로커를 통해서 가짜로 만든 후 사용하다가 얼마전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제 면허증이 정지가 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형사재판날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제가 추방까지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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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1-25 03:58
일단 1년1일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ICE 에서 형벌이 끝나고 이민국 추방재판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전에 이런 내용을 법정에 전달해 둡니다. 하지만 해당 면허는 브로커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무면허로 처리가 될지 아니면 위조죄가 추가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형사법이지만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면 추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소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거나 저희사무실로 문의하시면 다시한번 확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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