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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받아서 형사기소가 되었습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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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하우스 룸메이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주인이 저에게 보석등 귀중품이 없어졌다면서 걱정을 하더니 나중에는 케쉬도 사라졌다면서 모든 증거가 있으니 저에게 물어내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CCTV 도 있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떳떳하므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정말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만약 CCTV 나 여러가지 증거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형사기소절차를 밟게했다면 무고죄인 Malicious Prosecution 를 이유로 하고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형사법 변호사도 선임하시기 바라며 혼자 나가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