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로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을때 소송이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itle

Author

admin

Date

2019-11-10 14:59

Views

177

답변완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타인의 명예훼손을 가 하는 행위가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저는 해당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죄 밖에 없는데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소송이 될 수 있나요?

Total 1

admin
2019-11-27 14:59
제3자에게 이야기를 듣고 해당 내용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면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면 법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고 명예훼손적 내용을 유포했다면 진실 여부를 떠나서 개인사생활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위층 소음문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커버리지 이상의 병원비가 청구되었습니다. »

List

Number	Title	Status	Author	Date	Votes	Views
400	답변완료 DACA 수혜자로써 노동허가를 갖고 일을 하다가 임시 해고가 된 상태 입니다. (1) admin \| 2020.03.18	답변완료	admin	2020.03.18	0	110
399	답변완료 세금을 내고 있던 불체자, 해고 된 경우 실업수당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	admin	2020.03.17	0	116
398	답변완료 H-1b 취업비자 소지자의 실업수당 신청가능여부 (1) admin \| 2020.03.17	답변완료	admin	2020.03.17	0	91
397	답변완료 파트타임 근무자의 실업수당 신청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	admin	2020.03.16	0	88
396	답변완료 자영업자의 실업수당 신청 가능여부 (1) admin \| 2020.03.16	답변완료	admin	2020.03.16	0	105
395	답변완료 추방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	admin	2020.01.05	0	254
394	답변완료 추방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	admin	2020.01.05	0	227
393	답변완료 추방재판의 시작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	admin	2020.01.05	0	217
392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앞두고 그간 살아온 거주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 admin \| 2020.01.05	답변완료	admin	2020.01.05	0	205
391	답변완료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오픈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	admin	2020.01.04	0	337
390	답변완료 불법체류자로 체포되면 재판없이 바로 추방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	admin	2020.01.04	0	336
389	답변완료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과정중 바로 추방재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지요 (1) admin \| 2020.01.04	답변완료	admin	2020.01.04	0	349
388	답변완료 이민국 구치소에서 최대 얼마나 구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	admin	2020.01.03	0	313
387	답변완료 추방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에 245(i) 발효시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을까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	admin	2020.01.03	0	276
386	답변완료 소송중 상대방의 사건과 관계 없거나 개인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20.01.03	답변완료	admin	2020.01.03	0	285
385	답변완료 상대방이 지불한 수표의 바운스 문제 및 대금수금 문제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	admin	2020.01.02	0	321
384	답변완료 변호사 실수로 인해서 패소한 판결에 대한 항소 (1) admin \| 2020.01.02	답변완료	admin	2020.01.02	0	311
383	답변완료 일하던 종업원이 다쳤는데 보상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요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	admin	2020.01.01	0	311
382	답변완료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20.01.01	답변완료	admin	2020.01.01	0	294
381	답변완료 이미 지불한 아파트 랜트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	admin	2019.12.31	0	279
380	답변완료 경쟁금지조항 싸인을 하고 파트로 일 하다가 재취업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31	답변완료	admin	2019.12.31	0	279
379	답변완료 불체자 세금보고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	admin	2019.12.30	0	364
378	답변완료 세계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 FATCA) 를 하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	admin	2019.12.30	0	305
377	답변완료 서류미비자(불체) 의 세금보고와 이민법상 영주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30	답변완료	admin	2019.12.30	0	437
376	답변완료 경찰 심문과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범죄인 인도로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	admin	2019.12.29	0	280
375	답변완료 미성년자끼리 성추행 및 10년이 지난 후의 공소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9	답변완료	admin	2019.12.29	0	291
374	답변완료 Expunge 를 통해서 과거 범죄기록을 감추고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	admin	2019.12.28	0	286
373	답변완료 형사사건 민사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	admin	2019.12.28	0	281
372	답변완료 1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가 추방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	admin	2019.12.28	0	281
371	답변완료 피해자입장에서 법원 증언시 피해자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	admin	2019.12.27	0	245
370	답변완료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추방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	admin	2019.12.27	0	236
369	답변완료 유언장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	admin	2019.12.27	0	267
368	답변완료 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	admin	2019.12.26	0	263
367	답변완료 정수기 설치 약정계약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	admin	2019.12.26	0	266
366	답변완료 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	admin	2019.12.25	0	262
365	답변완료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	admin	2019.12.25	0	255
364	답변완료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	admin	2019.12.24	0	271
363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	admin	2019.12.24	0	233
362	답변완료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	admin	2019.12.23	0	243
361	답변완료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	admin	2019.12.23	0	225
360	답변완료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	admin	2019.12.22	0	240
359	답변완료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	admin	2019.12.22	0	238
358	답변완료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	admin	2019.12.21	0	235
357	답변완료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	admin	2019.12.21	0	197
356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	admin	2019.12.21	0	240
355	답변완료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	admin	2019.12.20	0	232
354	답변완료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	admin	2019.12.20	0	212
353	답변완료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	admin	2019.12.19	0	241
352	답변완료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	admin	2019.12.19	0	222
351	답변완료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	admin	2019.12.19	0	232

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미국 경제" - Google 뉴스 Google 뉴스

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Share this:

"미국 경제" - Google 뉴스 Google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