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한국내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를 안해서 큰 벌금이 나왔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1-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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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Form 5741 작성을 2년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큰 벌금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면세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경우 어차피 면세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소득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반드시 보고 해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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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19:17

    물론 한국이나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약 10만불까지 면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해외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입니다. 하지만, 세금보고 자체는 꼭 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시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가 함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과 관계없이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019-12-02 21:52

      참고로 한국법인관련 정보성신고인 Form 5741을 누락하는 경우 뒤늦게 보고하더라도 1년에 만불의 벌금이 IRS 시스템을 통해 자동부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면 2만불 나왔을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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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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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입장에서 법원 증언시 피해자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1)
      admin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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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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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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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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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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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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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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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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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19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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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195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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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18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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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19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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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04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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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0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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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5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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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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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190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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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174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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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7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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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0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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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