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원에 나가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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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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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형사법원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법원에 나가지 않고서도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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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2-03 21:27
최초 법원출석은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원입장에서는 재판진행을 위해 반드시 피고인의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출석날짜에는 반드시 법원에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경범죄 또는 그 미만으로 기소된 경우 검사나 판사를 전혀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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