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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액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형사재판을 통해 수감될 수도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1-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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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폭력과 폭행위협과 같은일을 했는데, 피해자가 눈에 뜨는 외상이나 다친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다니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피해자가 병원치료비도 없을 정도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형사재판을 선택할 경우 잘못되면 감옥에 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행위나 방법, 범죄 모의, 범죄예비 등의 단계를 거쳤다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와 전혀 상관없이 구속기소 될 수 있으며 형 을 살수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의 모의는 사실상 공모죄로 처벌되고 공모죄는 사실상 결과를 만들어낸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범죄 공모이후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면 공모죄와 결과죄로 이중처벌 되어 형량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