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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현금을 사용할 경우 처벌여부
Author
admin
Date
2019-11-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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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워서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주운 지갑을 들고 쇼핑몰의 한 의류점에 들어가서 바로 돈을 썼는데요
계산을 하고 나오다 보니 경찰이 와서 체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 주웠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말을 했는데 티켓을 주고 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무슨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갑은 남의 물건으로 남의 물건이 비록 길에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워서 사용하게 되면 일종의 절도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추후에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비록 남의 물건을 훔친것이 아니라도 이를 사용한 경우 Conversion 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법에 들어가고 이는 민사와 형사의 중간에서 다루어지는 영역에 들어가지만 형사적으로도 남의 물건을 훔친걸로 보기도 합니다. 계신 지역에 따라서 다루는 방식이 상이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