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불법건축으로 인해서 리스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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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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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작은 그로서리 마켓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가게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가게공간을 허가없이 나누어서 리스를 주었기 때문에 가게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옆 건물에 나온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리스 파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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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9-12-11 01:50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가게 공간을 반으로 나눈것에 대해서 불법이거나 또는 탈법인것이 확인되면 리스를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형사재판을 앞두고 건강상 재판연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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