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불법체류자가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을 함 에 있어서 어떤 법을 근간으로 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민법상으로는 불법체류를 하고 계시므로 노동허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종업원을 감독하고 회사를 관리 감독 하는데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매출액이 발생하면 세금보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라고 해서 회사설립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허가 없이 내부에서 일을 하는 문제는 이민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어느범위에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 대면 상담을 통해 업무 범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