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서브리스로 스시집을 운영중에 분쟁이 생겨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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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어떤 가게에 공간만 랜트에서 간단히 스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에 많이 방해가 될 정도로 영업이 힘들어졌고 전기세등 부담을 많이 요구해서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인데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버티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인데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는건지,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브리스로 들어갈 때 계약서를 작성해 둔 것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계약서상 상대방의 잘못으로 분쟁이 났고 이렇게 나가게 된 경우에는 어떤 배상액을 지불할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조차 만들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면 피해보상을 처리하는 근거는 계약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고 본인의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청구해야 할 것이므로 소송까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