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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매출액 사기로 고발을 할 수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19-12-1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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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사람이 타주로 이사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게를 판다고 하여 컴퓨터상 매출액을 보고 덜컥 가게를 사 버렸습니다. 매입 후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매출액 대비 순수익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되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사기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즈니스 매입과 관련하여 매출액이 높지만 매출순수익이 별로 없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이를 사기로 하여 형사법상 사기죄로 고발을 통해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리포트를 하더라도 이 것은 민사의 문제로 치부하여 진행시켜주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기대하는 바 가 있었을 것이므로 증거, 증인등을 취합하여 사기로 소송을 거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