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형사사건 민사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19-12-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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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지인과 다툼이 있었고 경범죄 Misdemeanor 로 형사기소가 된 후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범죄의 경우 민사적 합의같은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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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23 14:21

    뉴욕 2006 Nyw York Code § 4547- Compromise and Offers to Co Compromise.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범죄의 경우 Civil Compromise 라는 형식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적용이 다르지만 보통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내용을 받아들이면 케이스 Drop 을 판사에게 요청을 하고 판사가 적용가능한 부분이라면 허락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영문코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 New York Code - Compromise And Offers To Compromise.

    § 4547. Compromise and offers to compromise. Evidence of (a)
    furnishing, or offering or promising to furnish, or (b) accepting, or
    offering or promising to accept, any valuable consideration in
    compromising or attempting to compromise a claim which is disputed as to
    either validity or amount of damages, shall be inadmissible as proof of
    liability for or invalidity of the claim or the amount of damages.
    Evidence of any conduct or statement made during compromise negotiations
    shall also be inadmissible.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not
    require the exclusion of any evidence, which is otherwise discoverable,
    solely because such evidence was presented during the course of
    compromise negotiations. Furthermore, the exclusion established by this
    section shall not limit the admissibility of such evidence when it is
    offered for another purpose, such as proving bias or prejudice of a
    witness, negating a contention of undue delay or proof of an effort to
    obstruct a criminal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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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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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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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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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19.12.2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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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55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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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71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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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33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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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43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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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2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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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40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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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3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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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35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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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97
    356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4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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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32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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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1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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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4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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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2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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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