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 FAQ – T. 718-514-2777

Title
서류미비자(불체) 의 세금보고와 이민법상 영주권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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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12-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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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해서 가족들의 재정능력이나 I-245 등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법상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회계사님들은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Total 1

  • 2020-02-24 13:53

    서류미비자 신분의 경우 이민법과 상관없이 소득이 생겼으므로 ITIN 을 발급받아 W-7 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는 곧 이민법 불법취업의 반작용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 들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쪽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민법과 IRS 간의 상호 다른 입장이 충돌하는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생계를 꾸리고 있고 세금을 잘 낸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감행하는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해 두면서 이민법의 안정성을 지키고, 현실적으로는 세금보고를 해서 연방세법을 준수하게 하게 하고 나중에 여러가지 혜택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보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민법과 납세의 의무 두가지 모두를 버리는것 보다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I-245 나 불체자 사면 등의 기회가 생겼을때 제일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성실히 한 사람들 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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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인지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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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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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세금보고 양식은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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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소득 및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 FATCA) 를 하지 않았을 경우 패널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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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admin2019.12.3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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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심문과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범죄인 인도로 미국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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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끼리 성추행 및 10년이 지난 후의 공소시효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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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unge 를 통해서 과거 범죄기록을 감추고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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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민사적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1)
    admin |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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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 가지 않고 자가 추방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8
    답변완료admin2019.12.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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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입장에서 법원 증언시 피해자를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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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영주권자로 음주운전후 추방재판 진행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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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유언장 작성을 변호사를 통해 했는데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1)
    admin | 2019.12.27
    답변완료admin2019.12.27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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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금 지급건으로 노력중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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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기 설치 약정계약문제와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 (1)
    admin | 2019.12.26
    답변완료admin2019.12.26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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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매니저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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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 후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지분을 넘겨야 하는데 회사지분 가치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25
    답변완료admin2019.12.25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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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가게 바지사장으로 종업원처럼 일을 했는데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71
    363
    답변완료
    추방재판을 받을 지역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4
    답변완료admin2019.12.240233
    362
    답변완료
    랜트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42
    361
    답변완료
    자동차 사고후 2년이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3
    답변완료admin2019.12.230225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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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트세입자로 집 내부공사가 길어져서 이사를 나가게 되어 비용손실이 큽니다.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39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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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도 구속될 수 있는지요 (1)
    admin | 2019.12.22
    답변완료admin2019.12.220238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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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고 몇년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35
    357
    답변완료
    회사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197
    356
    답변완료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1)
    admin | 2019.12.21
    답변완료admin2019.12.210240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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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인명피해 그리고 추방재판 위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32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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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가 없는데도 협의이혼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1)
    admin | 2019.12.20
    답변완료admin2019.12.200212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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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을 했는데 본사의 횡포가 심합니다.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41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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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도를 아들에게 명의변경을 해 주려고 합니다. IRS에 증여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2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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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빙 트러스트 개설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admin | 2019.12.19
    답변완료admin2019.12.19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