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정보공유

고용주의 USCIS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

세금
Author
Admin
Date
2021-06-15 12:37
Views
155
▶문= 고용주의 USCIS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 작성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한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 중의 하나는 Form I-9(노동 자격 검증서)을 작성해서 미이민국에 보내는 의무입니다. 미이민법은 1986년 11월 6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주는 Form I-9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체류자나 노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알면서 고용하는 것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Form I-9 작성 의무의 세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면 고용주는 Form I-9을 고용일로부터 3일 안에 작성한 후 고용일로부터 3년간 또는 종업원이 일을 그만둔 경우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Form I-9 작성 시 고용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 그리고 사회보장 카드 사본들은 Form I-9 작성 시 고용주가 고용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전형적인 서류입니다.

Form I-9의 뒷장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한 24가지 서류가 언급되어 있는데 24개의 서류 외 다른 서류들을 종업원의 신분 확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무조건 Form I-9에서 언급한 서류를 종업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Form I-9 작성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업원이 제출한 서류가 가짜로 판명 났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할 경우 설사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권자를 고용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E-2 비자 소지자들이 비자 유지를 위해 두 명의 종업원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Form I-9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의 부주의가 벌금과 E-2 신분 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 종업원이 합법적인 노동 자격을 가졌더라도 Form I-9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 일 인당 100달러에서 1,000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를 알면서 고용했다면 고용주는 일 인당 최소 375달러, 최대 3,200 달러까지, 재범일 경우 최대 1만 6,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Total 0

    Total 57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57
    미국주식 용어와 약어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77
    Admin2021.12.12077
    56
    헬스 세이빙스 어카운트 (HSA)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79
    Admin2021.12.12079
    55
    IRA 란 무엇인가?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84
    Admin2021.12.12084
    54
    미국에서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입주 신청방법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93
    Admin2021.12.12093
    53
    메디케이드 (Medicaid)란 무엇인가?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71
    Admin2021.12.12071
    52
    FICO 10 & 10T 크레딧 스코어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92
    Admin2021.12.12092
    51
    냉동고를 김치냉장고로 만드는 방법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91
    Admin2021.12.12091
    50
    워렌버핏 명언과 파이프라인 우화
    Admin | 2021.12.12 | Votes 0 | Views 80
    Admin2021.12.12080
    49
    미국에서 살면서 교통사고 TO DO 리스트
    Admin | 2021.12.06 | Votes 0 | Views 86
    Admin2021.12.06086
    48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 (미국 주택 자금, 유학 자금 등)
    Admin | 2021.12.05 | Votes 0 | Views 96
    Admin2021.12.05096

    동의 없는 통화 녹음, 문제가 뭘까?

    동의 없는 통화 녹음, 문제가 뭘까? 심석태 교수 shimpro1@naver.com [심석태 칼럼] 법원은 ‘불법행위’ 판단…논란의 ‘비동의 녹음’ 전화 통화 녹음을 둘러싼 분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기자는 물론 언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음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운동 안 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운동 안 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장수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평생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경우가 별로 없다. 가까운 거리는 항상 걷고 틈만 나면 집안에서도 몸을 움직인다. 헬스, 구기운동은 평생 안 해봤어도 그에 준하는 신체활동을 하는 셈이다.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미국 은행계좌 개설

    Chase 나 TD 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SSN 인데 사실 SSN 은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는 SSN 을 달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SSN 이 없어도 계좌를 개설해 주는데 만약 SSN 이 없다면 납세번호를 주면 또 문제없이 개설을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