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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송금 관련 법률 1. 외국환거래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한국 법률은 바로 외국환거래법입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을 뒷받침해주는 시행령과 행정규칙 등에는 1) 외국환거래법시행령, 2)외국환거래규정, 3)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4) 외국환감독업무시행 세칙 등이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목적 과거에는 외국환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지만 자본주의...